정치
법제처, 내년 예산 700억 편성…AI 법령 서비스와 형벌 합리화에 집중
뉴스보이
2026.09.03. 15:54
뉴스보이
2026.09.03. 15:5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법제처가 2027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15.6% 증액한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AI 기반 법령 서비스와 형벌 합리화 등 국민 체감형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제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94억 원 증액된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법령 정보 서비스 고도화와 국민의 입법 참여 확대, 그리고 불합리한 형벌 조문 정비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됩니다.
우선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 세계법제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89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AI를 활용해 해외 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됩니다. 내년에는 미국과 일본 등 18개국 법령 정보를 우선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법령검색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38억 원을 투입해 내년 2분기 중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는 15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추진단은 보충성·비례성·실효성·시의성·형평성 등 5대 원칙에 따라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형벌 조문 1만 1천여 건을 전수조사하고 일괄 정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입법 참여를 돕고 공무원의 법제 업무를 지원하는 정부 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도 46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들이 일상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