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경호 대구시장 "미래대응기금, 지방의 미래 빼앗아선 안 돼"
뉴스보이
2026.09.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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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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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운용 계획이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전국적으로 30조 5000억 원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정부의 '2027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약화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추 시장은 미래를 위한 기금이 오히려 지방의 미래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총 162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중 53조 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30조 5000억 원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 역시 보통교부세 기준으로만 약 7000억 원의 재정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정부는 기금 내 지방계정으로 15조 3000억 원을 편성해 지역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자체들은 교부세 감소분을 상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은 현안 사업 축소와 필수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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