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탄 아파트 현관에 오물 뿌리고 허위 전단 살포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뉴스보이
2026.09.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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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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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지시를 받고 8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대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공탁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30분경,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 없는 타인의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허위 비방 전단을 붙인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대가로 받은 8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에 대한 추징금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 미상자의 지시를 받아 이른바 '보복 대행'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허위 전단이 노출된 장소가 아파트 계단이라 파급력이 크지 않았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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