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대노총, 공공기관 109개 감축안에 "밀실행정 규탄, 전면 재검토하라"
뉴스보이
2026.09.03. 17:34
뉴스보이
2026.09.03. 17:3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노동계는 정부가 1시간 만에 졸속 의결한 이번 개혁안이 비민주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감축 대상의 76.1%가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에 집중돼 대국민 서비스 후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감축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소집된 지 1시간 만에 해당 방안을 졸속으로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당사자와의 실질적 협의를 배제한 ‘밀실행정’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대국민 서비스가 후퇴할 우려가 크다며 개혁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는 감축 대상의 76.1%가 자회사나 소규모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감축 목표를 채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선정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발전 5사 통합, 4개 항만공사 합병, 석유·가스공사 통합, 석탄공사 청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발전 5사나 코레일·SR 통합 등 이미 사회적 합의가 진행 중인 사안은 인정하면서도, 논란이 많은 계획까지 포함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노정협의체를 즉시 가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