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해 취객 제지하다 질식사…경찰·소방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판결
뉴스보이
2026.09.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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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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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평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8월 26일 새벽, 경남 거제시의 한 도로변에서 자해를 시도하던 41세 A씨를 제지하던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혀를 깨물며 자해를 시도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후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자해를 막기 위해 손가락과 전자 호루라기를 입에 넣으려 했으나 실패하자, 행인에게 받은 수건을 입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은 구인두기도기 사용을 검토하고 맥박을 확인했으며, 심정지 징후가 보이자 즉시 수건을 제거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와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질식 위험을 예견하고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학 전문가들도 당시의 급박한 현장에서 즉각적인 수건 제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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