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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996억 편성…예방·피해구제 강화
뉴스보이
2026.09.04. 10:13
뉴스보이
2026.09.04. 10:1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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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7% 증액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 권익 보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729억 원보다 37% 늘어난 996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이 사전 실태 점검을 통한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과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증진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은폐나 축소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신설됩니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가칭 '공익신고장려기금'에 157억 3700만 원이 새로 반영됐으며, 이 중 93억 6900만 원이 신고포상금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미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됩니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36.7% 늘어난 181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불복 소송이 잇따르면서 위원회의 송무 지원 예산도 올해 8억 원에서 2배 증액된 16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 예산은 올해 115억 4000만 원에서 97억 3900만 원으로 15.6% 감소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사후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예방과 구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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