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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 관할권 군산 결정…김제시 대법원 제소 방침
뉴스보이
2026.09.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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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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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신항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관할권을 군산시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에 반발한 김제시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새만금 신항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군산시에 귀속되는 면적은 해상 매립지 22만 7172.1㎡와 방파제 부지 3만 1731.9㎡를 합쳐 총 25만 8904㎡에 달합니다.
군산시는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원포트(One Port)' 체계를 강조하며 관할권의 당위성을 주장해왔습니다. 새만금 신항은 해양수산부가 2040년까지 국비와 민간자본 등 3조 원 이상을 투입해 9선석 규모로 조성하는 대규모 국가관리무역항입니다.
김제시는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대법원 제소를 예고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관할권 갈등은 전북도가 추진 중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별지자체는 기존 행정구역을 유지하면서 새만금 개발 관련 광역 사무를 공동 처리하는 협력체로, 전북도는 이르면 올해 안 또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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