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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이형일 후보자에 “간이과세 2억 상향 등 파격적 세제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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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16:25

소상공인연합회, 이형일 후보자에 “간이과세 2억 상향 등 파격적 세제지원 필요”

간단 요약

소상공인연합회가 이형일 후보자를 만나 세금 부담 완화자금 유동성 개선 등 3대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지난 7월 체감 경기지수가 55.6까지 하락하는 등 한계 상황에 처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7일 서울 마포구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현 재경부 1차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세금 부담 완화, 자금 유동성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및 소비 촉진을 골자로 한 3대 핵심 과제를 전달했습니다. 연합회는 2020년 이후 동결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최대 2억 원까지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율과 1,000만 원 한도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정산 지연 시 실제 대금 지급 시점에 부가세를 납부하게 하고,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0.4%를 면제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현장의 위기감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7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는 55.6까지 떨어졌고, 평균 부채액은 1억 7,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연합회는 전통시장에 적용되는 40% 소득공제율을 일반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생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소득 보장제도 도입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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