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진우 의원, 기본소득당 시·도당 허위 등록 의혹 제기…용혜인 의원직 상실 거론
뉴스보이
2026.09.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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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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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소득당 시·도당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로 등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법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될 경우, 비례대표인 용혜인 의원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사무소 상당수가 농장이나 아파트로 등록되어 있다며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전날 보도를 인용해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10곳 중 6곳이 실제 사무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농장이나 아파트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당법은 정당이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추고, 각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올해 기본소득당 시·도당으로 지급된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부당하게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주 의원은 정당 등록이 취소될 경우 비례대표인 용혜인 의원 역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당법 제59조는 허위 등록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기본소득당의 허위 등록 및 보조금 사용 내역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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