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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대 탈세 혐의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뉴스보이
2026.09.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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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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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소 이후 12년 8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되었던 조석래 전 명예회장은 재판 도중 사망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00억 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과 함께 2003년부터 10년간 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1237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 선고유예,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이행하게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과세 관청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면서 조세 포탈죄 성립 여부가 법리적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되었던 조석래 명예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 도중 별세함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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