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학 후배 넘긴 20대 모집책 항소심서 감형
뉴스보이
2026.09.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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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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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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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10일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모집책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보다 줄어든 결과입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후배 B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뒤, B씨 명의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5143만 5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이른바 '장누르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현지 조직원들은 B씨 가족을 협박했고, B씨는 출국 약 3주 만인 지난해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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