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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정책 '신청주의' 벗어난다…2030년까지 자살률 18.9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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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11:16

자살예방 정책 '신청주의' 벗어난다…2030년까지 자살률 18.9명 목표

간단 요약

지난해 자살사망자는 1만 3,900명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하며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선제적 발굴 체계를 도입해 2030년까지 자살률을 WHO 권고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자살사망자 수는 1만 3,900명으로 전년 대비 972명(6.5%) 줄어들며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와야 지원받던 기존의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고위험군을 먼저 찾아내는 선제적 발굴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정부는 자살 예방의 범위를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빈곤, 채무, 고립, 돌봄 부담 등 사회·경제적 위험 요인까지 대폭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2029년까지 자살률을 인구 10만 명당 19.4명으로 낮춰 사망자를 1만 명 이하로 줄이고, 2030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인 18.9명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살 예방에 대한 국민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면 자살을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은 올해 73.2%로 3년 전보다 11.5%p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범부처 책임성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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