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10월 형소법 시행 맞춰 수사 규칙 정비…재수사 불이행 시 직무배제
뉴스보이
2026.09.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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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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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경찰 수사 통제와 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재수사 요구 미이행 시 직무배제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관의 가족 사건 회피제를 확대 도입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이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규칙을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대한 이행 강제입니다.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는 수사관은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징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최근 3년 내 근무한 경찰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수사관이 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 '가족사건 상피제'가 도입됩니다. 또한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서 서식을 함께 제공해 사건 관계인의 구제 절차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의 협력 절차도 구체화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 중수청 대상 범죄를 인지하면 통보해야 하며, 경미한 사건을 제외한 약 8만 건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관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통해 최종 조정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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