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정훈 전 수사단장 허위 구속영장 논란 군검사들, 항소심도 무죄
뉴스보이
2026.09.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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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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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청구서가 검사의 주장을 담은 문서일 뿐 공문서로서의 증명적 기능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1일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 공문서는 증명적 기능을 가지는 공문서를 전제로 한다며, 영장 청구서는 수사 담당 검사가 수사 결과에 대한 판단이나 주장을 담은 문서일 뿐 증명적 기능을 가진 허위공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을 '망상'으로 규정하고, 박 전 수사단장이 증거를 인멸한 것처럼 왜곡된 정황이 담겼다며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직권남용감금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박 전 수사단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기까지 약 7시간 동안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염 소령은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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