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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30억 비거주 1주택 종부세 1200만원 돌파…이형일 후보자 청문회 쟁점
뉴스보이
2026.09.1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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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 07:5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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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형일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이력이 정부의 과세 원칙과 맞물려 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시가격 30억 원, 시가 약 43억 원인 주택의 경우 현행 774만 7천 원이던 종부세가 내년에는 1천 203만 8천 원으로 429만 1천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이후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수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예상됐던 세액보다 332만 7천 원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세제 변화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이력과 맞물려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경기 과천의 아파트를 매입해 17년간 보유했으나, 전입신고 기준 실제 거주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후보자 가족의 비거주 사유에 대해 기재부 세종시 이전 등 공무상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여서, 정부의 비거주 주택 과세 원칙을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해석과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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