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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추미애 '재정위기론' 정면 반박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선택"
뉴스보이
2026.09.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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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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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을 지목하며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김동연 전 지사는 채무 비율이 낮아 위기가 아니며, 확장재정은 민생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전임 도정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추 지사는 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 기조를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5년 지방채 발행 한도 9,460억 원의 99.6%인 9,430억 원을 발행했고, 각종 기금에서 5,588억 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감액 추경안을 마련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는 15일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2.86%로 정부의 주의 기준인 25%에 크게 못 미친다며, 현재를 재정 위기 상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확장재정이 코로나19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1년 약 11조 원이었던 취득세 수입이 2025년 약 7조 8,000억 원으로 급감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세수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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