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살 산재 신청 6년 새 33% 늘었지만 승인율은 35%로 급락
뉴스보이
2026.09.15. 10:12
뉴스보이
2026.09.15. 10:1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019년 대비 신청은 늘었으나 실제 승인 건수는 20% 감소하며 산재 인정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유족이 결과를 통보받기까지는 평균 5개월이 소요되어 여전히 긴 대기 시간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사이 노동자의 자살 산재 신청은 33% 이상 증가했으나 실제 승인율은 20%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살 산재 신청 건수는 2019년 60건에서 지난해 80건으로 33.3% 늘어난 반면, 산재로 인정받은 건수는 같은 기간 35건에서 28건으로 20%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승인율은 58.3%에서 35.0%로 급락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은 신청과 승인을 기록했으며, 여성 노동자의 신청 건수는 6건에서 1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산재 승인 여부를 통보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 평균 157.7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262.3일에 비하면 단축된 수치이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평균 5개월가량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