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청 설립 등 형사사법 개혁 완수할 것"
뉴스보이
2026.09.15. 11:24
뉴스보이
2026.09.15. 11:2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공소청 설립 등 형사사법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부정 청탁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이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무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실수사를 막고,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신상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 청탁 의혹과 주가조작 관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는 수원 회생법원 설치 법안 발의와 홈플러스 사태 당시 피해 계층을 대변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법이 권력의 그늘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무료 법률지원과 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