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이전 공공기관 지역은행 이용 촉진법 발의
뉴스보이
2026.09.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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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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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공공기관의 예치금 8조 원 중 지역은행 이용률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역 금융기관 이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정작 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수도권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부산지역 46개 공공기관의 총 예치금 8조 27억 원 중 부산은행에 예치된 금액은 1조 6037억 원으로 20%에 그쳤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주요 기관의 부산은행 이용률은 2023년 12.4%, 2024년 11.3%, 2025년 14.9%로 3년 연속 15%를 밑돌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기관들이 지역경제 기여도보다 금리를 우선시해 거래 은행을 선정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지방은행 이용을 우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지방 이전 이후에도 지역 경제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지역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 경제 기여도와 지역 금융기관 이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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