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5년 만에 RPS 막 내린다…재생에너지 '경쟁입찰·장기계약'으로 대전환
뉴스보이
2026.09.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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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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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기존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REC 현물시장은 2029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15년 만에 폐지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RPS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REC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불확실성과 복잡한 거래 구조가 재생에너지 보급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입찰 시 가격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공급망 기여도와 에너지 안보 지표를 반영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제도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기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REC를 계속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REC 현물시장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위해 발전공기업, 민간발전사, 환경단체 등과 총 82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오는 30일에는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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