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완수"…청문회서 각종 의혹 사과
뉴스보이
2026.09.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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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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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넨셀 임상 개입 의혹 등 본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신뢰하는 책임형 사법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10월 2일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할 공소청 운영에 개혁 취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일반직 정원은 기존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축소되지만,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유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직제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쟁점이 됐으며, 김 후보자는 2024년 12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변호사 시절 성폭행 가해자 변호, 음주 운전 및 위장 전입 등 과거 행적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수사 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내부 문서를 확보해 정치적 공세를 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고,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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