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1431억 떼먹은 악성 임대인… HUG 채권 회수 시스템 사실상 마비
뉴스보이
2026.09.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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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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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누적액이 6조 79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성 임대인 상위 20명의 미회수 잔액만 7825억 원으로, 회수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통해 대신 갚아준 누적 대위변제액이 지난 7월 기준 6조 79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들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분류하는데, 올해 7월 기준 이러한 악성 임대인은 1584명에 이릅니다.
피해는 소수에게 집중된 양상을 보입니다. 악성 임대인 상위 20명이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은 금액은 1조 3077억 원이며, 이 중 7825억 원은 여전히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 A씨의 경우, 1431억 원의 대위변제액 중 회수된 금액은 464억 원으로 회수율이 32.4%에 불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HUG의 채권 회수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한 채권 회수 실적은 0원이었으며, 다주택 채무자에 대한 신규 보증 발급 거절 실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매를 통한 회수도 지지부진합니다. 다주택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한 경매 2만 1368건 중 6913건은 여전히 매각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찰된 1만 3675건의 낙찰 금액 역시 2조 1221억 원으로, 전체 변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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