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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등 3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9.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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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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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일반이적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북한 개성 일대로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을 설립해 허가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대표이사 장 모 씨와 대북이사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을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너머로 보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무인기는 4.5kg 이상의 스티로폼 재질 기체에 수신기와 GPS, 배터리 등을 탑재한 형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검찰이 적용한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 씨에게 징역 5년, 장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며 남북 긴장 수위를 높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군사상 이익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북한은 추락한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비행 이력 등을 분석한 뒤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 씨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무인기를 운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별도의 항공안전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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