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2심 선고
뉴스보이
2026.09.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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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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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위증죄 성립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3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오늘(1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전 10시 3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경위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추가 소집했음에도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추가 소집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위증죄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일 때 성립하며 주관적 의견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한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판단을 유지할지, 혹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을 뒤집을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