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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우리 정부에 446억 배상하라"
뉴스보이
2026.09.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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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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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북한은 연락사무소 폭파 피해액인 44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446억 2641만여 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액은 연락사무소 청사 102억 5000만 원과 폭파로 부서진 인접 종합지원센터 건물 344억 5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으나, 2020년 6월 북한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정부는 소멸시효 중단과 국가채권 보전을 위해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북한의 소재가 불분명해 2024년 12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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