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1위
"증인도 자료도 없는 맹탕 청문회"…野, 김승원 지명 철회 촉구
뉴스보이
2026.09.16. 10:47
뉴스보이
2026.09.16. 10:47
신약 부정 청탁 및 공소취소 의혹 미해소와 후속 개각 검증 공세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 없이 열렸으나 대규모 자료 미제출로 핵심 의혹을 규명하지 못함.
2
청문회에서는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청탁 의혹과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시도 논란이 집중 추궁됨.
3
이에 김 후보자는 공익적 민원 전달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치료제 실험 관련 질의에는 잘 모른다고 답변함.
4
국민의힘은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부적격 인사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촉구함.
5
아울러 야당은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를 확대함.
김승원 후보자 의혹 쟁점과 청문회 이후 절차
신약 개발업체 청탁 의혹의 전말은 무엇인가
장관이 개별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가
청문회 파행 이후 임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신약 개발업체 청탁 의혹의 전말은 무엇인가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요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한 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야당은 부적절한 청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당시 제넨셀 대표 강모 씨는 동물실험 부작용을 숨긴 허위 보고서로 임상 승인을 신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식약처에 요청을 전달한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최근 시민단체가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 착수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약 개발업체 청탁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야당의 재수사 요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이 개별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가
•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어 개별 사건의 공소취소를 직접 명령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시도할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
실제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찰총장에게 지휘한 전례는 없습니다. 김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부여에 반대하고 장관으로 취임하더라도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파행 이후 임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야 합니다. 국회가 기한 내에 보고서를 보내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재송부를 요청한 뒤 국회 표결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청문회는 야당 요구 증인 44명 채택이 무산되고 요청 자료의 64.6%가 제출되지 않은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뿐 아니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신약 개발업체 청탁 의혹의 전말은 무엇인가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요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한 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야당은 부적절한 청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당시 제넨셀 대표 강모 씨는 동물실험 부작용을 숨긴 허위 보고서로 임상 승인을 신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식약처에 요청을 전달한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최근 시민단체가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 착수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약 개발업체 청탁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야당의 재수사 요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이 개별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가
•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어 개별 사건의 공소취소를 직접 명령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시도할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
실제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찰총장에게 지휘한 전례는 없습니다. 김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부여에 반대하고 장관으로 취임하더라도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파행 이후 임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야 합니다. 국회가 기한 내에 보고서를 보내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재송부를 요청한 뒤 국회 표결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청문회는 야당 요구 증인 44명 채택이 무산되고 요청 자료의 64.6%가 제출되지 않은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뿐 아니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김승원
#국민의힘
#이재명
#제넨셀
#법무부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