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정부 육아·난임휴직 결원 보충 지원 확대…인건비 보전 늘린다
뉴스보이
2026.09.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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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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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보전 단가를 월 190만 원으로 상향하고 난임휴직자 보수도 기준인건비에 가산합니다.
모든 지방정부에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부여하고 임용유예 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육아휴직과 난임휴직 증가로 인한 지방정부의 인력 공백과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 운영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이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산정 시 육아휴직수당 보전 단가를 기존 월 16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또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난임휴직자에 대해서도 월 160만 원을 기준인건비 가산 항목에 새로 포함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채용 절차와 인력 운영의 유연성도 높입니다. 모든 지방정부에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부여해 상황에 맞는 인력 운용을 돕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임용유예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휴·복직 결원을 적극적으로 충원하는 등 조직과 인사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기준인건비 산정 시 혜택과 포상을 제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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