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이동통신 유통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지원금 정보 공개 및 판매책임제 강화
뉴스보이
2026.09.16. 18:21
뉴스보이
2026.09.16. 18:2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요금제 유지기간 종료 시 자동 알림을 발송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유통점 추가지원금 표준양식 게시와 판매책임제 확대로 투명한 유통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제3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을 막고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보 투명성 강화입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6개월의 요금제 유지기간이 종료되면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알림 문자를 발송해야 합니다. 또한, 유통점별 추가지원금 정보를 표준양식에 따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이용자가 지원금 규모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매 과정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판매점 직원이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사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점 직원을 등록·관리하는 판매책임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위원장은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통신사 등 민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시장 내 문제를 개선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방미통위는 시장 감시 활동도 병행합니다. 온라인에서 불법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업자 3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등을 반영한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