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배 들킬까 봐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8년 구형
뉴스보이
2026.09.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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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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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가볍다며 재판부에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동거녀의 수배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와 당시 14세였던 친모 B양은 B양의 보호관찰법 위반 수배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 진료를 피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는 침대에서 수차례 떨어지는 등 건강이 악화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11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재판을 지켜본 도소원 아이정원 대표는 사회적 보호망 밖에 놓인 피해 아동의 인권과 국가 아동 보호 체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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