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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먹통' 피해 신청자 중 354건 최종 구제…경쟁률 확인 지원 3건은 취소 권고
뉴스보이
2026.09.17. 16:01
뉴스보이
2026.09.17. 16:01
전산 이력 확인 기준 선별과 공적 원서접수 체계 개편 검토
1
교육부는 수시 원서접수 장애 구제 신청 1,588건 중 전산 이력이 확인된 414건을 인정해 최종 354건의 원서접수를 완료함.
2
구제는 장애 시점 오류 기록과 원서 작성·결제 시도 이력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했으며 이력이 없는 1,174건은 제외됨.
3
접수 마감 연장 중 공개된 최종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한 3건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공식 권고함.
4
구제 인정 대상 중 60건은 최종 접수를 하지 않았으며, 추가 접수로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소폭 상승함.
5
교육부는 행정적 구제를 종료하고 대행업체 대상 특별조사와 함께 공적 원서접수 체계 개편을 검토하기로 함.
수시 접수 마비 구제 조치와 민간 대행 체계의 과제
피해 수험생은 어떤 기준으로 구제되었나
대입 원서접수는 왜 민간 대행사에 맡겨졌나
취소 권고 이후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피해 수험생은 어떤 기준으로 구제되었나
•
교육부와 대교협은 전산 오류 시점에 작성이나 결제를 시도한 객관적 이력이 확인된 414건만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354건이 최종 접수를 마쳤고 나머지 60건은 접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특히 마감 시간을 자체 연장하지 않은 16개 대학 지원자는 별도 기회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구제에 포함했습니다. 반면 장애 당시 원서 저장이나 결제 시도 이력이 전산으로 증명되지 않은 1,174건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마감 연장 시간에 최종 경쟁률을 확인하고 뒤늦게 접수한 3건은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추가 접수로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대입 원서접수는 왜 민간 대행사에 맡겨졌나
•
대입 원서접수는 1997년 민간 서비스로 시작해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양대 위탁 체계로 정착되었습니다. 각 대학이 대행사와 개별 계약을 맺고 시스템을 연계해 접수를 처리하는 구조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
정부는 2013년 영국의 모델을 참고해 단일 공적 원서접수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간 대행사들의 법적 대응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공적 체계 개편은 무산되었습니다.
•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실시한 장애 대응 모의훈련에서는 마감일 접속자 폭증 상황이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서버 마비로 인해 마감 시간을 연장하고 사후 구제를 진행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취소 권고 이후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
고등교육법령상 입학전형 운영과 원서접수 승인 권한은 각 대학의 장에게 있습니다. 교육부는 직권 취소 권한이 없어 해당 대학에 부정 지원 의심 건의 접수 취소를 공식 권고했습니다.
•
구제에서 제외된 수험생들의 법적 대응 가능성과 대행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는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앞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
교육부는 현장 조사를 거쳐 대행업체 관리 감독을 강화하거나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 직접 시스템 구축에는 법적 근거 마련과 개발에 최소 2년 이상이 걸려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수험생은 어떤 기준으로 구제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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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대교협은 전산 오류 시점에 작성이나 결제를 시도한 객관적 이력이 확인된 414건만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354건이 최종 접수를 마쳤고 나머지 60건은 접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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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감 시간을 자체 연장하지 않은 16개 대학 지원자는 별도 기회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구제에 포함했습니다. 반면 장애 당시 원서 저장이나 결제 시도 이력이 전산으로 증명되지 않은 1,174건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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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연장 시간에 최종 경쟁률을 확인하고 뒤늦게 접수한 3건은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추가 접수로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대입 원서접수는 왜 민간 대행사에 맡겨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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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원서접수는 1997년 민간 서비스로 시작해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양대 위탁 체계로 정착되었습니다. 각 대학이 대행사와 개별 계약을 맺고 시스템을 연계해 접수를 처리하는 구조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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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3년 영국의 모델을 참고해 단일 공적 원서접수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간 대행사들의 법적 대응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공적 체계 개편은 무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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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실시한 장애 대응 모의훈련에서는 마감일 접속자 폭증 상황이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서버 마비로 인해 마감 시간을 연장하고 사후 구제를 진행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취소 권고 이후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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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령상 입학전형 운영과 원서접수 승인 권한은 각 대학의 장에게 있습니다. 교육부는 직권 취소 권한이 없어 해당 대학에 부정 지원 의심 건의 접수 취소를 공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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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에서 제외된 수험생들의 법적 대응 가능성과 대행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는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앞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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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현장 조사를 거쳐 대행업체 관리 감독을 강화하거나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 직접 시스템 구축에는 법적 근거 마련과 개발에 최소 2년 이상이 걸려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수시모집
#원서접수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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