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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서 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등 1학년…대법 "학교폭력 아니다"
뉴스보이
2026.09.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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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0. 10:25
학생 연령과 발달 단계 고려한 학폭 판단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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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방과후수업 중 초등학교 1학년(만 7세) B군이 같은 반 A군을 80㎝ 높이 단상에서 밀어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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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심의위의 서면사과 처분을 행정심판위가 취소하자, 이에 불복한 피해 학생 측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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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A군이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해 학폭이 아니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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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학폭 여부 판단 시 법령 문언뿐 아니라 학생의 연령과 인지 발달 단계, 선도 필요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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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 내 모든 일상적 갈등을 학폭으로 넓게 보면 가해 학생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함.
초등 1학년 상해 사건은 왜 대법원까지 갔을까
단상에서 밀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과정은?
저학년의 경미한 갈등도 법정으로 번지는 이유는?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학교폭력 판단 기준은?
단상에서 밀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과정은?
•
초등학생 사이의 밀침 사고에 대한 행정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뒤집히자 피해 학생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23년 초등학교 1학년이던 B군은 방과후수업 중 학교 다목적실의 80㎝ 높이 단상에서 같은 반 A군을 밀어 다치게 했습니다.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B군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고 교육장이 처분했으나, 상급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군 측은 취소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았습니다.
저학년의 경미한 갈등도 법정으로 번지는 이유는?
•
현행법상 학교폭력의 정의가 매우 넓은 데다 학교 안에서 자체 해결을 하려면 피해 학생 측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나 정신에 피해를 주는 광범위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치료 기간이 2주 미만이고 재산 피해가 없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더라도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갈등과 분쟁까지 모두 법적 제재 대상으로 묶이게 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학교폭력 판단 기준은?
•
대법원은 법 조항의 문구에만 얽매이지 말고 학생의 연령과 발달 단계, 교육적 선도의 필요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학생들은 성장하면서 상황을 분별하는 능력이 크게 달라지므로 당시의 인지 수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학교 안의 모든 일상적인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처벌하면 선도가 필요 없는 어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의 다툼에서 징계성 처분보다 교육적 지도를 우선해야 한다는 기준을 대법원이 명확히 확립한 사례입니다.
단상에서 밀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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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사이의 밀침 사고에 대한 행정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뒤집히자 피해 학생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23년 초등학교 1학년이던 B군은 방과후수업 중 학교 다목적실의 80㎝ 높이 단상에서 같은 반 A군을 밀어 다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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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B군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고 교육장이 처분했으나, 상급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군 측은 취소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았습니다.
저학년의 경미한 갈등도 법정으로 번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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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학교폭력의 정의가 매우 넓은 데다 학교 안에서 자체 해결을 하려면 피해 학생 측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나 정신에 피해를 주는 광범위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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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기간이 2주 미만이고 재산 피해가 없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더라도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갈등과 분쟁까지 모두 법적 제재 대상으로 묶이게 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학교폭력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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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 조항의 문구에만 얽매이지 말고 학생의 연령과 발달 단계, 교육적 선도의 필요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학생들은 성장하면서 상황을 분별하는 능력이 크게 달라지므로 당시의 인지 수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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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의 모든 일상적인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처벌하면 선도가 필요 없는 어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의 다툼에서 징계성 처분보다 교육적 지도를 우선해야 한다는 기준을 대법원이 명확히 확립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대법원
#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