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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비수도권 규제자유특구 후보 11곳 공모…2027년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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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0. 12:04

중기부, 비수도권 규제자유특구 후보 11곳 공모…2027년 신규 지정

간단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도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를 모집합니다.

일반과 글로벌, 광역연계형 등 총 11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해 지역 신산업 육성을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도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후보과제 공모를 시작합니다. 이번 공모는 지역 중심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비수도권 특별·광역·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모집 규모는 일반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각각 4개 안팎,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3개 안팎 등 총 11개 내외입니다. 정부는 광역연계형 특구를 올해 2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오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기부는 규제개선 파급성과 지역경제 기여도, 사업화 가능성 등을 집중 평가할 방침입니다. 이후 심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최종 지정이 이뤄집니다. 2019년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57곳이 지정됐으며, 실증을 마친 77개 법령 중 63개가 개정되는 등 실질적인 규제 개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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