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계, 국회에 32개 입법과제 전달…“납품대금 지급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야”
뉴스보이
2026.09.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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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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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 32개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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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제22대 국회 후반기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32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과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소관 28개 법률과 관련돼 있습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중소기업 은행 연체율이 증가하고 법인파산 신청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상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중기중앙회가 수·위탁거래 중소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1%가 지급기한 단축이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7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특약매입·위수탁 거래 지급기한을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 거래는 60일에서 35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과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 등도 함께 추진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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