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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서 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등 1학년에 대법 "학교폭력 아니다" 확정
뉴스보이
2026.09.20. 10:25
뉴스보이
2026.09.20. 10:25
학생 연령과 갈등 경위 및 선도 필요성을 종합한 사법적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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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만 7세 학생이 단상 위 친구를 밀어 타박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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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이 서면사과를 처분했으나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학폭이 아니라며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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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학폭을 인정했으나 2심은 만 7세 학생을 법적으로 선도할 정도가 아니라며 뒤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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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인정해 피해 학생 측이 낸 행정심판 재결 취소 소송을 최종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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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법원은 연령과 경위, 선도 필요성을 종합해야 하며 모든 갈등이 학폭은 아니라고 봄.
초등 1학년 다툼은 왜 법정 공방이 되었을까
초등 저학년 다툼도 법률상 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
대법원이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 기준
사법 절차로 번지는 학교 갈등과 중재의 한계
초등 저학년 다툼도 법률상 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
•
학교폭력예방법은 별도의 연령 하한을 두지 않아 만 7세 초등학생 사이의 갈등도 신고가 접수되면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법이나 소년법과 달리 법률 적용 대상이 초중등 학교의 모든 학생으로 포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의 작은 다툼이나 신체 접촉도 법률에 따른 사안 조사와 학폭위 심의를 받게 됩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저학년 발달 특성을 고려해 별도 분쟁 해결 절차를 두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피해 학생 보호 공백 우려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 기준
•
대법원은 피해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학생의 연령과 갈등 경위,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 7세 어린이를 법적 제재 조치로 선도해야 할 만큼 심각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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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B군이 다음 날과 수업 시간에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고 부모 역시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이 판결에 참작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사안의 고의성이 낮고 학생 간 반성과 화해 정도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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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문언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교내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면 가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 1학년 학생이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법 절차로 번지는 학교 갈등과 중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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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 내부에서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해자 측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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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에서도 사건 발생 9개월 뒤 양측 부모 사이에 사과 요구 내용증명이 오가며 감정 대립이 깊어져 뒤늦게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학폭 조치 이력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부담 때문에 대화 대신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맞서는 현상이 저학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 다툼도 법률상 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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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은 별도의 연령 하한을 두지 않아 만 7세 초등학생 사이의 갈등도 신고가 접수되면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법이나 소년법과 달리 법률 적용 대상이 초중등 학교의 모든 학생으로 포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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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의 작은 다툼이나 신체 접촉도 법률에 따른 사안 조사와 학폭위 심의를 받게 됩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저학년 발달 특성을 고려해 별도 분쟁 해결 절차를 두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피해 학생 보호 공백 우려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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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해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학생의 연령과 갈등 경위,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 7세 어린이를 법적 제재 조치로 선도해야 할 만큼 심각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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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B군이 다음 날과 수업 시간에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고 부모 역시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이 판결에 참작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사안의 고의성이 낮고 학생 간 반성과 화해 정도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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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문언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교내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면 가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 1학년 학생이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법 절차로 번지는 학교 갈등과 중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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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 내부에서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해자 측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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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에서도 사건 발생 9개월 뒤 양측 부모 사이에 사과 요구 내용증명이 오가며 감정 대립이 깊어져 뒤늦게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학폭 조치 이력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부담 때문에 대화 대신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맞서는 현상이 저학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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