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자 허위 고발한 30대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9.21. 07:53
뉴스보이
2026.09.21. 07:5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뇌병변장애 아동 보호자를 불법 주차자로 몰아 개인정보를 유출한 30대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적법하게 주차했음이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었으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뇌병변장애를 앓는 자녀를 태우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여성을 불법 주차자로 허위 고발한 30대 유튜버 정모 씨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피해자 차량에는 보호자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었으나, 정 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구독자 30만 명을 보유한 자신의 채널에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공개하며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실제 피해자는 관할 강동구청에 자녀 동승 사실을 입증해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취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과거에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