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설탕·밀가루 등 식품 대기업 담합 15조 원…과징금은 12% 그쳐
뉴스보이
2026.09.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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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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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 지원을 받는 식품 대기업들이 15조 원 규모의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매출의 12%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설탕, 밀가루 등 국민 밥상 물가와 직결된 필수 식품 시장에서 대기업들의 조직적인 담합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식품업체 담합 5건의 총매출액은 약 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전분·전분당 담합 규모가 6조 524억 원으로 가장 컸고, 밀가루 5조 6,899억 원, 설탕 3조 1,951억 원 순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돼지고기 구매 입찰 과정 등에서 담합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에 부과된 총과징금은 1조 8,178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12.1% 수준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원당과 소맥 등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는 등 세제 혜택을 지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사들이 이를 가격 인하에 반영하지 않고 독과점 카르텔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점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식품유통 카르텔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 지원을 전면 배제하는 등 징벌적 행정제재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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