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부·산업부, 유럽의회에 '산업가속화법' 한국 기업 차별 우려 전달
뉴스보이
2026.09.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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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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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EU의 산업가속화법(IAA)이 우리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양측은 공정한 경쟁 보장과 함께 디지털 및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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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안나 카바치니 위원장이 이끄는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대표단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면담의 핵심 의제는 EU가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IAA)입니다. 해당 법안은 공공조달과 보조금 지원 시 EU 원산지 요건 및 저탄소 기준을 적용해 전략 산업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배터리, 원전, 풍력터빈 등 우리 기업의 주력 분야가 규제 영향권에 포함되어 있어 차별적 대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박 본부장은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의 동등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며, 차별적 대우가 법안에 반영되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조정관 또한 역내산 요건 강화에 우려를 표하며 우리 기업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양측은 통상 현안 외에도 EU 클라우드 및 AI 발전법과 한국의 AI 기본법 등 디지털·AI 관련 정책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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