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점식 "수사 리더십 공백 방치한 이재명 대통령, 대법관 공백 비판은 내로남불"
뉴스보이
2026.09.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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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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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장 공백을 방치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공백 비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는 10월 새 형사사법시스템 출범을 앞두고 4대 수사기관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수사 리더십 공백은 방치한 채 대법관 공백을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지극히 이재명 정권다운 적반하장 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현재 경찰청장은 21개월째, 검찰총장은 14개월째 공석 상태입니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도 2주 넘게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인사 절차 지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해체와 함께 새 형사사법시스템이 출범할 예정이지만, 이대로라면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장 등 4대 기관 수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서도 정 원내대표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 임명이 반년째 지연되는 책임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닌, 특정 판사의 제청을 강요해온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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