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재예방 지원받은 사업장 사망 사고 오히려 1.5배 급증
뉴스보이
2026.09.23. 12:43
뉴스보이
2026.09.23. 12:4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가 3조 원 넘게 투입한 산재예방 지원 사업장에서 오히려 사망 재해가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설비를 방치하거나 훼손하는 등 부적정 사례도 최근 3년간 1,000건 넘게 발생해 관리 부실이 지적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장에서 오히려 산업재해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원 사업장 내 사망 재해 건수는 2023년 25건에서 2025년 43건으로 약 1.5배 증가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일터 조성 지원, 안전동행 지원, 산재예방시설 융자, 건강일터 조성 지원 등을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과 중소사업장의 위험 설비 교체를 돕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과 융자 규모는 총 3조 4,12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원 설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분실·훼손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확인된 부적정 사례만 총 1,015건이며, 이 중 158건에 대해서는 약 22억 5,900만 원의 환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해 발생 건수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지원 전후 1년간 사고재해율을 비교하면 평균 15% 이상의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