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위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지자체 반발…지방교부세율 인상 요구 거세
뉴스보이
2026.09.29. 09:56
뉴스보이
2026.09.29. 09:5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국가 전략 투자와 재정 안정화를 추진합니다.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축소를 우려하며 20년째 동결된 교부세율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반도체 호황 등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19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기금 규모는 162조 3,000억 원으로, 올해 초과 세수만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기금 신설로 인해 지방교부세 증가폭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미 지방재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방정부가 적립금을 헐어 쓰고 지방채를 발행하며 겨우 버텨온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지자체는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2006년 이후 20년째 내국세의 19.24%로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이해한다며, 기금 내 지방계정 설치와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지방 지원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세수 변동에 대비한 중장기 투자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증가폭 축소에 대한 지자체의 우려가 여전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