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관 1인당 연간 2억 원 수령…증원 따른 재정 부담은?
뉴스보이
2026.09.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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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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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인당 연봉과 경비 등을 합쳐 연간 약 2억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대법관이 26명으로 증원되면 연간 인건비 부담이 51억 원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2억 원의 보수와 경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수령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연봉은 1억 1,152만 원이며, 특정업무경비 6,144만 원과 격려금 약 2,40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사법 행정 업무의 독립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대법관 증원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2028년 3월까지 26명으로 단계적 증원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현행 14명 체제의 약 27억 6천만 원에서 26명 체제 시 약 5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그간 격려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왔으나,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실적과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격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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