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중·저신용자를 위해 내놓은 '착한금리 포용대출'이 정작 규제에 가로막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출시 이후 16일까지 접수된 3만 256건의 신청 중 승인된 사례는 7,807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미승인자 2만 2,449명 중 8,517명(37.9%)은 '한도 부족'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신용대출을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면서, 추가 대출 여력이 없는 신청자들이 배제된 결과입니다.
해당 상품은 신용평가점수 하위 50%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연 4.9%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성 대출입니다. 실제 이용자의 61.7%는 20·30대였으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고객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 하위 1~2분위 이용자는 각각 2.6%, 2.9%에 그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업은행은 당초 3년간 연 3,000억 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시장 수요를 반영해 총 1조 원 범위 내에서 연간 한도 제한 없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예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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