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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조 미래대응기금에 교부세 축소 우려…당정, 지방 지원 보완책 논의
뉴스보이
2026.09.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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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09:35
20년 만의 교부세율 인상 요구와 기금 내 지방계정 신설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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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고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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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모수가 줄어 교부세가 축소될 것을 우려한 지자체들의 반발이 확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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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들은 세수 회복분 배분과 함께 20년째 묶인 교부세율 인상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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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기금 내 지방계정 신설과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를 보완책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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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세수 재추계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 재정 영향을 추가 조율할 계획임.
초과세수로 만든 162조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 갈등으로 번진 이유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왜 지방교부세 축소 논란을 불렀을까
지자체는 왜 20년 만의 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했을까
정부의 지방재정 보완책과 앞으로 진행될 절차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왜 지방교부세 축소 논란을 불렀을까
•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으로 들어가는 돈을 세금 총액에서 먼저 제외하고 지방교부세를 계산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
현행 법률상 지방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는 전체 내국세 총액의 19.24%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 비율은 유지되더라도 계산 기준이 되는 내국세 덩어리 자체가 줄어들면서 지자체가 실제로 받는 보통교부세 총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지자체는 왜 20년 만의 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했을까
•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 회복에 따른 혜택이 지역에도 분배되어야 한다며 20년간 묶여 있던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현재의 보통교부세 기준 비율인 19.24%는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
여기에 더해 지자체들은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국세 세수 결손을 겪으며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교부세가 줄어들자 지자체들은 자체 비상금을 헐어 쓰고 주민 대상 사업을 뒤로 미루며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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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자체장들은 국가 세수가 늘어난 만큼 지방 재정의 어려움도 함께 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재정분권 흐름에 발맞추어 법정 교부세율 자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보완책과 앞으로 진행될 절차
•
지역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안에 지방 전용 계정을 신설하고 생활 편의 시설 투자를 늘리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역 필수 의료와 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특별계정을 마련해 지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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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향후 초과세수 재추계 결과를 확인한 뒤 기금에 넣을 최종 금액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 법률 개정 과정에서도 지방 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세부 내용을 조율해 나갈 방침입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왜 지방교부세 축소 논란을 불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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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으로 들어가는 돈을 세금 총액에서 먼저 제외하고 지방교부세를 계산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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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상 지방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는 전체 내국세 총액의 19.24%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 비율은 유지되더라도 계산 기준이 되는 내국세 덩어리 자체가 줄어들면서 지자체가 실제로 받는 보통교부세 총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지자체는 왜 20년 만의 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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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 회복에 따른 혜택이 지역에도 분배되어야 한다며 20년간 묶여 있던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현재의 보통교부세 기준 비율인 19.24%는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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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지자체들은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국세 세수 결손을 겪으며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교부세가 줄어들자 지자체들은 자체 비상금을 헐어 쓰고 주민 대상 사업을 뒤로 미루며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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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자체장들은 국가 세수가 늘어난 만큼 지방 재정의 어려움도 함께 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재정분권 흐름에 발맞추어 법정 교부세율 자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보완책과 앞으로 진행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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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안에 지방 전용 계정을 신설하고 생활 편의 시설 투자를 늘리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역 필수 의료와 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특별계정을 마련해 지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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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향후 초과세수 재추계 결과를 확인한 뒤 기금에 넣을 최종 금액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 법률 개정 과정에서도 지방 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세부 내용을 조율해 나갈 방침입니다.
#미래대응기금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당정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