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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보유국 지위 불가역"…유엔 연설·비망록서 韓 핵잠 추진 비난
뉴스보이
2026.09.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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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10:06
한미 핵잠수함 협조 맹비난과 핵무력 고도화 정당성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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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28일 제8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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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 외무성은 29일 대외 매체를 통해 미국의 핵전파 행위를 규탄하는 6500여 자 분량의 공식 비망록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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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망록에서 북한은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결국 한국의 위험한 핵무기 보유 야망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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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국의 급진적인 핵전력 증강 탓에 국제 핵질서가 전면 붕괴 상태에 직면했다고 책임을 전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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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세계 평화 수호와 전략적 안정을 위해 자신들의 핵무력 고도화와 적극적 역할 수행이 정당하다고 강변함.
북한이 공언한 핵보유국 지위와 대미·대남 비난의 배경
북한은 유엔과 비망록에서 무엇을 주장했는가
한미 원자력협정과 핵잠수함 협력의 실제 기준은 무엇인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
북한은 유엔과 비망록에서 무엇을 주장했는가
•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북한 외무성은 6500여 자 분량의 비망록을 발표하며 자신들의 핵무력 고도화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돌렸습니다.
•
북한은 비망록에서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위험한 핵무기 보유 야망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한국의 준핵국가 발돋움에 길을 열어주었다고 비난했습니다.
•
북한은 미국의 핵전력 증강과 오커스 동맹 추진으로 국제 핵질서가 전면 붕괴했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지구적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원자력협정과 핵잠수함 협력의 실제 기준은 무엇인가
•
2015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목적에 한해 저농축우라늄 이용 가능성을 열었을 뿐입니다. 해당 협정은 원자력 물질을 군사적 목적이나 핵폭발 장치 연구 개발에 전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군사용 핵추진잠수함의 원자로 연료 조달과 기술 협력은 현행 평화적 원자력협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잠수함 추진 협력을 진행하려면 미국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해군원자력협정과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
북한이 함께 비난한 오커스 잠수함 협력 역시 자체 농축 없이 완성형 원자로를 도입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이 방식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엄격한 사찰과 검증 기준을 전제로 하므로 무단 핵무기 전파와는 구별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
•
핵비확산조약은 1967년 이전에 핵무기를 제조하고 실험한 5개 나라만을 공인 핵보유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북한을 비롯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조약상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습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역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일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과 비망록에서 무엇을 주장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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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북한 외무성은 6500여 자 분량의 비망록을 발표하며 자신들의 핵무력 고도화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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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비망록에서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위험한 핵무기 보유 야망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한국의 준핵국가 발돋움에 길을 열어주었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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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국의 핵전력 증강과 오커스 동맹 추진으로 국제 핵질서가 전면 붕괴했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지구적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원자력협정과 핵잠수함 협력의 실제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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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목적에 한해 저농축우라늄 이용 가능성을 열었을 뿐입니다. 해당 협정은 원자력 물질을 군사적 목적이나 핵폭발 장치 연구 개발에 전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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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용 핵추진잠수함의 원자로 연료 조달과 기술 협력은 현행 평화적 원자력협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잠수함 추진 협력을 진행하려면 미국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해군원자력협정과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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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함께 비난한 오커스 잠수함 협력 역시 자체 농축 없이 완성형 원자로를 도입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이 방식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엄격한 사찰과 검증 기준을 전제로 하므로 무단 핵무기 전파와는 구별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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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비확산조약은 1967년 이전에 핵무기를 제조하고 실험한 5개 나라만을 공인 핵보유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북한을 비롯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조약상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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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역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일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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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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