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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법원 "사회서 영구 격리"
뉴스보이
2026.09.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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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14:57
사형폐지국 현실 참작과 판결문 내 가석방 불허 명시
1
광주지법은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함
2
재판부는 범행 이틀 전 직장동료 성폭행과 과거 불법촬영 등 병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
3
이어 영구 격리가 필요하나 사형제도 현실을 참작했다며 판결문에 가석방 불허 취지를 명시함
4
사형 선고를 요구하며 10만 명 서명 탄원서를 제출했던 유족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오열함
5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거쳐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
무기징역 선고와 가석방 불허 판결의 배경
법원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한 기준
판결문에 적힌 가석방 불허의 실제 효력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둘러싼 논의
법원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한 기준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형은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당화 사유와 교화 불가능성이 분명할 때만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죄질이 무겁다고 인정하면서도 사형 선고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한국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에 해당한다는 점과 기존 판례 기준을 함께 참작해 무기징역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과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엄격한 기준이 반영되었습니다.
•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피해자 유족과 시민 약 10만 명도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적 기준과 사형에 관한 판례 원칙에 따라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가석방 불허의 실제 효력
•
판결문에 적힌 가석방 불허 의견은 재판부의 강력한 권고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상 참고 사항입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 수형자도 20년 이상 복역하고 수형 태도가 양호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석방 허가 권한은 사법부가 아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장관의 행정처분으로 결정됩니다. 재판부는 향후 교정 당국의 심사 과정에서 중형 집행 취지가 반영되도록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해당 문구를 남겼습니다.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둘러싼 논의
•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원이 선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도입 찬성 측은 실질적 사형폐지국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판부에 유연한 양형 선택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흉악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도입 주장의 배경입니다.
•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행정처 등은 수형자의 교화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형벌이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사형제 폐지 논의와 연계되지 않은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만 도입되면 형벌 과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원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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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형은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당화 사유와 교화 불가능성이 분명할 때만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죄질이 무겁다고 인정하면서도 사형 선고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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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한국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에 해당한다는 점과 기존 판례 기준을 함께 참작해 무기징역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과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엄격한 기준이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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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피해자 유족과 시민 약 10만 명도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적 기준과 사형에 관한 판례 원칙에 따라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가석방 불허의 실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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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적힌 가석방 불허 의견은 재판부의 강력한 권고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상 참고 사항입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 수형자도 20년 이상 복역하고 수형 태도가 양호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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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허가 권한은 사법부가 아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장관의 행정처분으로 결정됩니다. 재판부는 향후 교정 당국의 심사 과정에서 중형 집행 취지가 반영되도록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해당 문구를 남겼습니다.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둘러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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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원이 선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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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찬성 측은 실질적 사형폐지국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판부에 유연한 양형 선택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흉악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도입 주장의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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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행정처 등은 수형자의 교화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형벌이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사형제 폐지 논의와 연계되지 않은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만 도입되면 형벌 과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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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