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성애 박해 우려 에티오피아인, 난민심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뉴스보이
2026.10.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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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11:4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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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성애를 이유로 난민을 신청한 에티오피아인의 정식 심사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당국은 신청자의 진정성을 의심했으나, 재판부는 내밀한 성적 지향을 정황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국적의 A씨(22)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다음 날 환승구역에서 난민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A씨는 본국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고 위협받아 왔으며, 귀국 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 형법 629조는 동성 간 성관계를 10일 이상 3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A씨가 SNS 활동을 조작하고 대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심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성적 지향이 개인의 내밀한 영역임을 강조하며, 당국이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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