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경자유전 외치던 이재명 대통령, 농지에 태양광 깔라니 기가 막혀"
뉴스보이
2026.10.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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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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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활용 방안으로 태양광 발전을 권장하자 한동훈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경자유전 원칙 위배이자 농민 모욕이라 지적하며 정부 사업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태양광 농사’ 발언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업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는데, 한 의원은 이를 두고 “기가 막힌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 의원의 비판은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경자유전’ 원칙과의 모순에 집중됐습니다. 1987년 개정헌법상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내세워 농지 전수조사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대통령이, 불과 며칠 만에 수익성을 이유로 농지에 태양광을 깔라고 지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의 발언 변화는 지난 2월 24일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목적이 “땅값을 떨어뜨리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대장동 투기로 대통령이 된 뒤 부동산을 투기로만 보는 모양”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선정한 후보지 대부분이 전력망 부족 문제로 사업 시작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농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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