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접대 의혹’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업무 배제되고 사법연구 발령
뉴스보이
2026.10.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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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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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기소에 따라 지 부장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법연구 발령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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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 의혹으로 기소됨에 따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대가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법관은 별도의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기소 시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일부터 2027년 2월 21일까지 사법연구 발령을 받게 됐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에 배당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과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을 심리해 지난 2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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