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산 매트리스 6만여 개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10.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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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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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9,000여 개의 중국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 등에 수출한 업자가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범행에 가담한 수입업체 2곳에도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매트리스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40대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중국산 매트리스 6만 9,000여 개를 수입해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표시했습니다. 경남 김해시의 한 창고에서 라벨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93차례에 걸쳐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등지로 수출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발각을 피하고자 지인 명의로 수출업체 6곳을 별도로 설립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가 조작된 매트리스 6만 5,100개 중 6만 2,631개가 미국으로, 7,201개가 푸에르토리코 등으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7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수입업체 2곳에는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산지 허위 표시가 국가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초범이고 범행 관련 과태료를 전액 납부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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