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소청 출범에 특검 파견 검사 적법성 도마 위…재판 16일로 연기
뉴스보이
2026.10.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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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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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으로 기존 검찰청 소속 특검 파견 검사들의 소송 자격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파견 명령의 효력을 재확인하기 위해 결심공판을 오는 16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가 공소청 출범 첫날,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소속 파견 검사들의 소송 행위가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파견 명령의 효력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이날 재판을 십여 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고자 예산을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예비비 14억 4000만 원이 편성됐으나, 21그램이 41억여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며 부족해진 공사비 약 20억 9000만 원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적 혼란은 관련 법령의 미비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8월 제정된 선관위 특검법과 달리, 종합특검법에는 검찰청 폐지 전 파견된 검사의 효력을 승계하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파견 검사들의 소송 진행 자격에 대한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기재부 승인과 국회 보고를 거친 적법한 예산 전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준비 상황과 파견 검사의 자격 문제를 고려해 결심공판을 오는 10월 16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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